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으로 이주 오시다 보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같은 본인 증명 서류를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들이기에 믿을만한 가족에게 주어 보관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한국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일방적으로 상속처리를 하겠다는 통보 같은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맡겼으니 가족의 말대로 그냥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한국 가족에게 인감도장 같은 중요 자료를 맡겼을 때 상속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우편물 등을 받을 주소를 친정 오빠네 집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오빠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등도 맡겼죠.
그러다 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장례식만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오빠가 아버지께서 서울에 아파트랑 금융재산 남기셨다고, 이 재산 처리랑 상속세 신고 알아서 하겠다면서 제가 맡긴 인감도장 등 사용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뜸 제가 맡긴 인감도장을 쓰겠다고 통보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인감도장 날인 위임 시에는 구체적인 상속 처리 방법, 처리 방향 등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고,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인데 인감도장이 없다면 서명 확인서 등 해외 공증을 받은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자처럼 해외 거주 중이나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맡기셨다면 인감도장을 가족에게 위임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날인되었다는 것은 인감도장의 주인이 날인된 내용에 동의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협의한 적이 없거나 인감도장을 위임한 적이 없어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 협의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힌다면, 이제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할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등 협의 내용을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를 할 때는 상속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해당 내용으로 처리하는 범위에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한국에 있는 가족이 나의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협의서에 찍었음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면 해당 서류는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해당 협의서가 무효라는 것을 인감도장 소유자가 밝혀야 합니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애초에 인감도장 등을 맡기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 먼 타국에서 거주 중일 때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 상속도 알아봐야 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감도장을 위임한다면 다음에 발생하게 될지 모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인감도장 위임이 고민인 미국 거주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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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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