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가 상속 재산을 모두 가져가 다른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이 없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형제가 소송을 원하면 그 형제에게 나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넘겨 줄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 가능한가요?]
저는 삼 남매 중 둘째에요. 사업차 미국으로 왔다가 시민권도 취득하며 미국에서 줄곧 생활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은 한국에서 각자 살고 있구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딱히 남기신 것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하려는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장남인 오빠에게만 거액의 재산을 증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운한 마음이 없다곤 못 하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하는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어 돈을 따로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내인 여동생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빠한테 어머니께 받은 재산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그 말에 오빠는 동생한테 못 준다면서 화를 냈다네요. 오빠의 이런 반응에 동생도 화가 났는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받고 싶다고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같이 하자는데, 저는 소송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동생에게 양도해서 동생 혼자 소송해도, 제 몫까지 동생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타인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으며, 양도자의 몫까지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기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청구권자 본인만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자가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그 이후에 이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 혹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자님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떻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권리행사 기간 내에 오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채권을 동생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소송 외 또는 소송 중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동생이 자신의 몫에 더해 질문자님의 몫까지 양도받은 뒤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도 양도된 유류분을 막내가 오빠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유류분액에 더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양도 시 주의사항]
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길 원한다면 주의해야 할 것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신탁법 등에서는‘타인에게 소송을 시킬 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그 밖의 것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편의를 위해 미국 거주 상속인이 유류분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양도 행위가 단순 소송 수행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소송신탁으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자처럼 소송할 마음은 없지만, 다른 형제가 소송을 원하여 고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다면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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