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에 계신 상속인은 한국에서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가 미국 상속인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해 버리는 일이 대표적이죠.
나는 먼 미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에 있는 가족 말을 그냥 듣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미국에 있으니 이렇다 할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한국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상담한 실제 미국 상속인의 사연과 어떤 조력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상속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네요.]
저는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각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겼어요. 저는 일정상 장례식 마치고 다시 미국에 가야 해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어요.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오빠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어머니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하고, 저보고는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통보하더라구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오빠 태도에 마음이 언짢기도 했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마침 저처럼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 다른 형제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상속 재산을 나누지 못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내용이 담긴 상속 전문 변호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상속 전문 변호사님과의 전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상황상 소송 때문에 한국에 재입국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 입국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명쾌한 답변에 신뢰가 생겨 소송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공유 지분 분할이 원칙이며, 상대 상속인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기에 분할 받아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금으로 정산받으라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상속 부동산을 공유 지분으로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결과가 나온 것과 한국에 재입국하지 않고서도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법적 근거 없는 주장에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