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후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제한되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 텐데요.
성인도 후견인을 세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는데요. 성년후견제도 무엇이며, 성년후견인은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인 걸까요? 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실제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국 사는 제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저는 사업 때문에 미국에서 거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중증 치매 진단까지 받으셔서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뿐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언니들도 있지만,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셔서 아버지를 보살필 여력이 되지 않고, 언니들도 부모님과 먼 곳에 살고 있고 각자 삶이 분주해 여유가 없더라구요.
방법을 찾다가 성년후견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했으나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제가 아버지 성년후견인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사는 제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거주 중이어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무엇인가요?]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온전히 본인의 사무처리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에 후견인 선임부터 권한지정, 후견사무 감독까지 법원에서 엄격히 살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수형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자 등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며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아버지를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지와 가족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년후견 고민이라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성년후견인을 한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삶의 권리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그렇기에 꼼꼼하게 성년후견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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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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