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와 캐나다 밴쿠버(버너비)에서 진행하는 제5회 한국상속상담회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상속상담회를 통해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상속인을 만나다 보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인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국적이 아닌 이유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랫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답변해 드린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권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저를 빼고 오빠가 홀로 상속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저는 결혼 후 미국에 이민 온 주부입니다. 상황상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못 뵈었는데, 최근에 고모랑 연락하다가 아버지께서 몇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빠가 있는데 저에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이나 남기신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하여 왜 아버지 소식을 알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제가 미국에 살고, 국적도 상실했으니 알 필요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받을 권리도 없으니 본인이 아버지 재산 정리는 알아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힌 오빠의 태도에 화도 나고, 똑같은 자식인 저에게 아무 의견 묻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가져간 것도 어이가 없더라구요. 오빠 말대로 제가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아버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이대로 상속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해외 거주 중인 다른 나라 국적의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미국과 같이 해외에 오래 거주 중인 것은 상속인의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의 조건에 거주 지역이나 국적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은 전원이 참석하고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 질문의 상황은 오빠가 동생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 재산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받을 상속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상속인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갔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유류분 반환 청구란 미국 상속인처럼 상속인임에도 별다른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차원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오빠의 행위는 동생의 상속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나의 상속권리 지키며 상속재산 받으세요.]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신 상속인들은 한국과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다 보니 한국에 있는 가족의 상황을 제때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인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어떤 신분인지는 상속인의 조건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잘못된 법률 정보로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번 한국상속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는 4월 30일(화)부터 5월 3일(금)까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실 수 있으니 한국 상속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상담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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