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낯선 사람(A)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A는 아버지가 노년에 만난 애인이었는데, 10년 전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생명보험금 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위 예시의 핵심 포인트는 생명 보험금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은 상속을 미리 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으로서,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 및 유언으로 증여 받은 재산입니다. 이러한 증여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 : 반환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비율>
-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 : 법정상속분의 ½
- 망인의 부모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⅓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 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및 유언 증여는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망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1년 이전의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포함됩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 예시로 돌아가보면,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가 지급 받은 보험금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국에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수익자의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도 아니고 증여받은 재산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은 생명 보험금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428]에서는'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주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망 후 제3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례에 따르면, 일단 A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위 판례에서도 이 부분을 적시하면서,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시점을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위 예시에 적용해보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A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시기는 아버지 사망 10년 전이므로, 아버지와 A가 유류분권리자인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보험 수익자로 지정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 사안은 보험료를 망인이 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만약 상속인이나 제3자 등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망인과 제 3자가 공동으로 납부했다면 납임된 보험료 총액 중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보험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생명 보험금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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