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의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 계시는데, 자녀분이 향후 발생될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셨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각서를 쓰면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일까요?
또는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 하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 가 한국의 상속포기각서 및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저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사망하기 전, 오빠의 강요로 어머니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상속포기 각서를 쓴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이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속은 사망으로인해 개시되는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지가 있어 상속재산을 받길 원치 않는 것이라면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Q. 부모님 사망 전 쓴 상속포기각서가 무효하다면, 오빠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A.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Q. 그럼 상속포기는 언제해야 유효 한가요?
A. 상속포기는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이내 에 해야 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상속포기
Q. 한국에 사는 형이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셨다 며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유언이 확실한건지 의심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 규정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 상 5가지 유언의 방식인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한가지 방식을 정확히 따른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유 언 유형
유언 방법
공정증서
(유언공증)
1.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함.
2. 공증인은 해당 내용을 적고 낭독.
3. 이 과정을 통해 유언자와 증인은 공증인이 적은 내용과 유언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
4. 유언자, 증인, 공증인 서명
*증인 불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공증인(공증사무소 직원) 등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
※ 타인 또는 컴퓨터로 작성 하는 등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다면 무효.
녹음
1. 증인이 동석한 채로 유언자가 녹음기에 유언자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을 녹음.
2. 동석한 증인은 해당 유언이 유언자의 것임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성명을 함께 녹음.
유언 유형
유언 방법
비밀증서
1.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과 성명이 적힌 증서를 엄봉날인함.
2.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
3. 봉서 표면에 제출연원일을 기재.
4. 유언자와 증인 각각 서명 후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 확정일자인을 받음.
구수증서
1. 유언자가 질병 또는 급박한 이유로 위의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하여 진행.
2. 1명의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면 그 증인은 유언 내용을 적어 낭독하여 모두가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하도록 함.
3. 확인이 되었다면 각자 서명(날인)하여 증인(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이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함.
*유언자의 상태가 위독하지 않았는데 구수증서를 했을 경우 무표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유언자의 주소, 성명, 연월일' 이고, 이 정보들이 없다면 해당 자필 유언은 무효
참고로, 유언의 방식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 공증인을 통해 유언 공증 을 받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 시 유언 공정증서가 있다면 상속등기를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남기셨다는 유언이 위와 같은 대한민국 민법 규정상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께서 형에게 남기신 유언이 적법해서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 받게 되면 저는 그 유언을 따르기만 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내용이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을 통해 유류분 만큼 상속재산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 은 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 증여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규정하여,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는 바,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언의 적법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면 ‘유언무효확인 소송’ 또는 ‘유언 효력 확인 소송’
만약 적법한 유언이 아니란 것이 밝혀지면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미국에 살다 보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 포기하는 미국 상속인들도 적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서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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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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