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께서 사망하시게 되어 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 거주자여도 한국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다가 사망하였는데, 한국에 남긴 재산을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또한 상속세를 공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거주 중에 사망하신 부모님께 받은 한국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에 대해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 답변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미국으로 이민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며 살다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께서 이민 오시기 전부터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있더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한다면 세금 공제 방법은 없을까요?
1) 돌아가신 분이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은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및 상속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일단 한국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공제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질 뿐입니다(대한민국 상속세 증여세법 제3조).
여기서 거주자 / 비거주자의 기준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공제 + 일괄공제).
그러나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한정되며, 상속세 공제도 기초공제 2억 원만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는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 받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 상속세 거주자/비거주자 항목별 비교>
한편,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내에 있는 재산과 미국 외에 있는 재산 모두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 받은 한국 소재 아파트도 미국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합세액공제한도(2023년 기준 *$12,920,000)를 활용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는 별도의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자님 아버지께서 생전에 상속세 통합세액공제한도를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머니께서는 총 $25,840,000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른 부동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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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해외에 거주 중인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거주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한국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가의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소개해드린 미국 상속인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여도 한국 상속으로 절세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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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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