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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상속 받은 한국 재산 연락 끊긴 형제 빼고 나누면 큰 일납니다! 58.--.114.163 2023-8-30 0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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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뜸해지기도 합니다. 형제지간일 경우 성인이 되면 각자의 길을 걸으며 흩어지기도 하기에 긴 시간 소통이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가족 간에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면 연락이 안 되는 형제는 제외하고 진행하면 될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 상담해 드린 사례와 함께 알맞은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지만, 오래전 집을 나간 동생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동생한테 알리고자 했으나 여전히 연락되질 않아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어머니와 단둘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께서 한국에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동생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해서 오래 한국에 있을 수 없는데 그냥 어머니와 제가 알아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질문자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동생 이렇게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함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동생을 배제한 채로 어머니와 질문자 두 분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상속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적법한 유언이 따로 없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를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나눌 때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상속인의 상황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렵거나, 상속인 간에 갈등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될 때는 한국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행방을 알 수 없는 동생의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소장을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동생과 연락이 닿으면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소장을 받았는데도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상대방 상속인인 동생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죠.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 보관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서류가 송달 처리가 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의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아닌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실종선고

대한민국 민법에는 오랜 기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와 관련되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지면 해당 상속인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시키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대리인입니다.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자, 검사 등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미국 상속인의 경우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르게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기다리다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상속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 등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 결국 시간 및 비용의 손해가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