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한국에 남긴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해 드린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 이혼을 하셨습니다. 오빠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살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많은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재산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남기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에 있는 오빠가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법대로 쓰인 유언을 따르는 게 맞느냐며 따지네요.
이럴 때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법에 맞게 유언을 통해 남기셨다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국제사법 *제78조 1항에 따라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는데, 사망하신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자 뉴욕 거주자셨으므로 미국법과 뉴욕 법에 따라 남겨진 유언은 적법한 유언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한국에 있어도 상속인께서는 망인이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에 의해 한국 부동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사법은 부동산에 대해 유언이 없는 경우를 ‘무유언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부동산이 소재한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제236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되었을 때, 그 외국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숨은 반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대한민국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질문하신 상속인의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 보자면, 망인께서 한국에 남기신 부동산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른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해당 유언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유언 상속’이기에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유언으로 남긴 한국 부동산을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받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사법을 살펴보며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제적인 법률이 함께 있는 상속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없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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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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