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는 자녀 입장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 현황을 알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재산도, 채무 상황도 알 수 없다면 상속인인 자녀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실제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한국 국적의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한국에 입국하여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지인들이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과 빚이 있는지 확인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알려 주더군요.
그런데 생전에 재산 관리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터라 어머니도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십니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같은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분께서 남기신 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망인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망인의 유품을 확인하거나 은행, 공공기관을 모두 돌아다니며 문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국의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상속 받은 빚을 정리할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기한 안에 망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빚을 상속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는 망인의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를, 시·군·구청에서는 ‘조상땅찾기’를 신청하는 등 개별 기관에 상속재산·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신청자가 다릅니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기에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용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하기에는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한국에 입국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서비스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기에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 보험, 증권이나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과 같은 개인적인 재산과 채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망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빚을 상속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받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데, 부모님 생전에 재산 상태가 공유된 게 아닌 이상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빠짐없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인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상속재산만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한다면, 알지 못했던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제도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이런 정보를 찾아내 실행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거기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채무가 있음을 안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상속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맞은 해결 방법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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