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0. 9. 24. 선고된 2016헌마889 결정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마치지 않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였다.헌법재판소는 과거에 같은 국적법 조항들에 대해 200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9명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 2015년에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의견을 내고 4명은 위헌의견을 내어, 헌법재판소 내에서 위 국적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우세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2018. 11. 6.자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4)」 참조).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5조). 그리고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하여 그 법률 조항이 없는 것으로 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그런데 위헌인 법률 조항이 바로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적용할 법률 조항 자체가 없어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법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2022. 9.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2022. 10.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2. 9. 30.까지는 국적이탈신고와 관련된 국적법 규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적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복수국적자 중에는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저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 시기가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입법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와 같은 경우, 그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어버린 이종걸 국회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국적이탈허가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국적이탈허가제도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기간 이후에라도 국적이탈허가신청을 하면 이를 적절히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출처 : [법률칼럼] 국적이탈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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