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체 원인은 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때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금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의 상태가 계속되면 2040년쯤 일본 경제가 신흥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향후 경제산업 정책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과제와 전망을 보고서로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품 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하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기술 발전도 늦어져 세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산성은 일본 경제가 정체된 이유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긴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도 부진하고 국내총생산(GDP)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GDP가 세계 5위권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경제가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국내 투자 확대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경산성은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가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경산성은 이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소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소득도 늘려야 한다고 봤다.

일본 경산성은 자국 정부가 대규모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6월에 발표할 정책에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도 일본 경산성은 반도체 산업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 2021~2023년에는 3조9000억 엔(약 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번에 제시한 전망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지속된다면 재정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기초 재정수지 흑자화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지난 9일 열린 일본 재무성 재정제도심의회(재무상의 자문 기관) 분과회에서는 경산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지원 등 산업정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마쓰다 히로야 분과회장 대리는 "강력한 재정 정책의 효과는 엄밀히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에 "흑자화를 위해 나라가 쓰러지면 본말전도"라며 산업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아사히는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경산성과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재무성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