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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의 이민법

직무집행 행정 소송 (Mandamus Action) Gary Kim (garykimesq) 2019-5-31  17:35:15

최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1-2 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 결과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민국에 연락 시도를 해도 효과가 없고 미국 상원의원 도움 까지도 요청도 봤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background check 마무리 해서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럴경우, 이민국에 직무집행 행정 소송 (Mandamus Action) 시도 하면 이민국은 의무적으로 2-3 개월 내에 영주권 신청서 결과를 줘야 합니다.


직무집행 영장 (Mandamus Action) 미국 정부의 직원 또는 임원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송입니다. 다시말해, 이민법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이민국 (USCIS) 같은 정부기관이 어떤 형태의 신청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할 때에,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답을 얻을 없는 고객들을 대신하여Mandamus Action조치를 취할 있습니다. 피고가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영장을 제출 하고, 영장 제출 , 2-3 개월 내에 재판 없이 영주권 신청서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은 원고를 대신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강요할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결과 만을 요구 하는 소송 입니다.


정부기관이 실제로 직무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고, 해당 신청서를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는게 분명하다면,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Tel: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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