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6월 1일에, 엘에이 카운티 법원은 6월 22일에 다시 정상 비슷하게 법원 문을 열었는데요.
계속해서 발표되는 룰이 달라져서 뭔가 틀이 좀 잡히면 업데잇을 올려 드리려고 기다리던 중에 저도 여러가지 일이 터져서 시간이 이렇게 후딱 흘러 버렸네요.
오늘 아침에 판사 20명이 참여하는 judges panel에서 moderator로 참여를 하다가 법원 상황이 좀 변동이 없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올해가 다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판사들이 말하는 주의할 점들을 적어 공유해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오렌지 카운티는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서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었는데요. (응급한 상황 빼고 -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
덕분에 접수 창구는 5월 말 이후로도 쭉 미어 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접수를 안 받아주던 기간동안 배우자 부양비나 양육비 등에 조정신청이 들어가야 했던 경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일을 못 하게 된 분들이 돈을 줘야하는 입장에서 써포트를 중지하거나 하향조정 해달라는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접수를 안 받아주는 대신 상대편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Proof of Service (송달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법원이 접수를 다시 받아주기 시작했을 때 그 Proof of Service를 심리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 소급 적용일을 법원이 닫았을 때 서류를 송달한 날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줬었고요. (원래 배우자 부양비는 돈을 달라고 심리신청을 들어가는 날부터 소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신청 들어가고 1,2년간 돈을 안 받고 있다가 지금 신청을 들어가면서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밀린" 배우자 부양비를 소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부양비 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날까지만 소급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6월 1일 법원이 WebEx라는 화상 플랫폼을 통해 공판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판이 잡혀있는 날 바로 전날 또는 이틀 전에 이메일로 WebEx 로긴할 수 있는 링크가 담당 서기에게서 날아오고요.
원래 법원은 8시 반에 열었는데 웹상으로는 8시부터 로긴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15분 전부터 웹상으로 법원 문은 열어 놓는다고 공지를 하고요)
제가 WebEx로 법원 화상출두를 하다가 한번 된통 물먹을 뻔 한 일이 있었는데요.
6월 2일 status conference에 7시 45분에 로긴을 했는데 아직 서기가 웹상으로 법원방을 안 열었다고 기다리라는 메세지가 뜨길래 그러려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 20분쯤 됐을까 서기가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떼거지로 (웹상의) 법원방에 불러들였는데, 아직 첵인 안 한 사람은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막 방을 열었는데 어떻게 첵인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의아했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해서 그냥 glitch가 있었나 하고 넘어 갔었습니다.
물을 된통 먹을 뻔 한 일은 그 다음 status conference에서 있었는데요.
한달 후 7월 1일에 다시 같은 법원에 출석을 해야했는데 지난번에 아주 늦게까지 첵인을 안 시켜줬던 기억 때문에 굳이 빨리 로긴해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 없겠다 생각하고 8시 20분쯤 로긴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서기가 방을 열어주는 걸 기다리라고 공지가 떴고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8시 30분이 지나도 방이 안 열리길래 뭥미 했으나 아침에 technical difficulties가 있나 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8시 35분이 되어서야 뭔가 잘못 됐나 싶더군요. 서둘러 법원 서기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미 8시 30분 정각에 로긴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판사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길래 뭔 소리냐 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하니 안 믿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일도 설명을 하니 그제서야 제 컴퓨터가 이상할지도 모른다며 자기는 8시 전에 virtual lobby를 열어둔다고, 수시로 들어가서 로긴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십수명씩 첵인해준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8시 20-25분까지 계속 기다리라는 메세지가 뜨면 자기에게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3월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zoom, webex, google meet, microsoft team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미팅을 해왔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역사가 없었던 것을 보면 제 아이패드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을 듯 하고요. 혹시 webex 통해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8시 20분까지도 서기가 check in 을 안 해주면 바로 법원에 전화를 돌리세요. 저는 큰 탈 없이 해결이 됐지만 이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공판이었다면 큰일났을 거거든요.
오렌지 카운티는 여전히 응급 사건 아니면 법원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고 Webex를 통해 화상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에이카운티 법원들은 판사에 따라 직접 들어오라고 종용하는 department도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담당 판사가 어떤 방법을 원하는지는 꼭 담당서기와 확인을 하시고요.
엘에이 카운티는 법원 전체의 Supervising judge도 그렇고, 가정법원 supervising judge도 그렇고, 웬만하면 법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법원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6피트씩 거리 두게 합니다.) Chatsworth에 있는 판사들 중 한 명이 무조건 다 들어오라고 종용하고 있다네요. 법원을 어떤 룰로 운영을 할건지는 판사 개개인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주지사나 시장이나 카운티 법원 supervising judge가 뭐라고 해도 특이한 판사가 제 갈 길을 간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만약 본인의 담당판사가 무조건 다 법원에 들어오라고 강요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집에 노약자나 환자가 있거나 하시면 ADA 신청서를 접수해서 (MC-410: Request for Accommodation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sponse)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직접 법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CourtCall을 통해 전화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CourtCall로 전화출석을 원할 경우 예전에는 공판 12일 전에 전화출석 신청서를 접수해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냥 담당 서기에게 전화해서 구두로 허락을 맡은 후 CourtCall에 연락해서 서기 이름 대고 갸가 허락해 줬다고 하시면 됩니다.
엘에이 카운티 가정법원에서는 현재 전화출석만 가능하고 오렌지카운티처럼 화상출석이 불가능한데요. 8월 17일부터 LACourtConnect라는 플랫폼을 통해 (zoom 비슷한 건데 법원 용도로 만든 거라고) 화상출석이 가능해 집니다. 법원이 애매하게 문을 연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잡혀있는 공판/재판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법원을 들어가냐 마냐 논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을 닫았던 동안 (접수는 계속 받아주고 있었지만) 잡혀있던 공판/재판들이 7,8,9월로 연기되며 엄청난 혼돈과 실수가 빚어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혼돈의 도가니 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애진적에 가정법원도 e-file을 받아주고 있었어서 접수 창구만 열어주면 문제될 게 일도 없는데요. 엘에이 카운티 가정법원은 e-file을 시작한다고 말만 많고 몇년째 지연되고 있어서 (민사 등 다른 법원들은 애진적에 e-file을 시작) 현재 법원에 뭘 접수하려면 직접 법원 앞에 가서 법원 입구 앞에 놓여진 박스안에 서류를 떨구고 오거나 fax로 보내거나 건물 안 접수창구로 들어가거나 (이건 3월부터 6월 말까지 닫혀있다가 이제는 열림) 셋 중 하나를 하셔야 하는데요, fax-filing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씩 걸렸다는데 제가 최근에 해본 바로는 접수도장 찍혀 돌아오는 건 5일쯤 걸리지만 접수도장은 fax 내보낸 당일 날짜로 찍어 줍니다. 현재로써 가장 안전한 접수 방법은 fax-filing이라고 사료 되고요.
쓰다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쓰고자 한 내용이 워낙 오락가락하는지라 단번에 이해가 힘드실 듯 하지만, 요즘같은 혼돈의 시기에 법원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탈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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