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분들은 중재를 많이 안 하셔서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도 혜택을 많이 못 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엘에이 카운티 변호사 협회를 통해 엘에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제공되어 온 DSO (Daily Settlement Officer) 프로그램이라는 무료 중재 프로그램이 코로나 사태 이후 법원 출입에 제약이 생긴 것에 맞춰 VSO (Virtual Settlement Officer)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법원 웹싸이트에 가면 찾을수가 없고, 변호사협회 싸이트에 가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래 링크 드립니다:
https://www.lacba.org/connect/sections/family-law/family-law
쌍방이 동의만 한다면 3시간의 무료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중재를 도와주는 중재자는 퇴임한 전직판사나 가정법을 오래 프랙티스한 변호사들이고 요청하시면 자원봉사자 회계감정사도 동참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이 프로그램은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각자의 주장이 재판에 갔을 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얼마나 충분/불충분한지, 어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쌍방에게 적절한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만불에서 많게는 수십만불이 소요될 수 있는 재판으로 치닫기 전에 과연 그런 돈을 들여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 한번의 무료 중재 기회이기 떄문에 (물론 비용을 지불하셔서 다시 같은 분들을 선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가 정리가 된 후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게 맞고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각 이슈에 대해 현행법이 어떻고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는 정도가 되실 듯). 단편적인 예로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전직 판사들을 사설로 고용을 하시려면 시간당 650-850불씩 하는 분들이라 이 프로그램을 최대 활용 하시려면 준비를 잘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재판 준비가 다 된 게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자료는 구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없는지 내 주장의 헛점은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황 업데잇:
엘에이 \카운티 가정법원도 8월 17일부터 Los Angeles Court Connect라는 virtual platform을 통해 화상출석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전화출석도 가능하고요. 판사마다 요구하는 절차가 다른데, 엘에이 다운타운 법원에서는 판사의 사전 허가 필요 없이 원하면 LACC를 통해 법원 출석이 가능한 추세이고요. 현재로써는 Contempt와 가정폭력 사건만 비디오 출석이 가능합니다. 아직 도입단계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모든 사건에 비디오 출석이 허락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오렌지카운티는 지난 6월 1일부터 WebEx를 통한 비디오 출석이 가능해진 이후 모든 공판이 비디오 출석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엘에이카운티나 오렌지카운티나 심리신청 (Request for Order)을 넣으면 대개 6-8주 안에 공판이 잡혔었는데요.
엘에이 카운티 다운타운 법원에서는 요즘 심리신청 넣는 날부터 3-4개월 후, Chatsworth등 외곽의 작은 법원들에서는 6개월 후에 공판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카운티는 그나마 5월까지 접수 자체를 다 막았다가 다시 열어서 공판/재판 스케쥴이 엘에이카운티처럼 밀려있지 않아서 예전과 별다를바 없이 6-7주면 공판이 잡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예전보다 더 ex parte application (응급 심리 신청)을 더 깐깐하게 검토하고 웬만해서는 다 기각시키는 분위기이고요.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심리신청 접수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등 사전에 예상 및 방지가 불가능했던 이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남들처럼 줄 서서 기다리라는 분위기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 급한 사건들, 가정폭력이 동반된 사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판사들, 변호사들 다 인지하고 있고요. 아동법원도 미친듯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벌써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나갈 일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감기도 조심하세요.
답글 기다리는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 와중에 집을 이사하고 아이 대학 보내고 위급한 사건들이 쏟아져서 밤도 주말도 반납하고 몇 달째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중이라.. 짬 생기는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