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또는 무탈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이 끝난 후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등, 우린 모두 누군가의 죽음에 따라 나와 내 아이들에게 끼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도중에 상대방이 죽게될 경우 이혼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혼이 진행중이고 이혼의 성립 판결문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쪽이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산을 분할할 관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혼사건은 기각이 되고 Probate Court (검인 법원)으로 관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혼소송 진행 중에 이혼의 성립만 나누어서 미리 판결문을 받아놨을 경우 (status only judgment) 재산권 소송 진행중 한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이혼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지 6개월 + 1일이 지난 후 법원에 이혼의 성립 판결만 먼저 내려달라고 motion to bifurcate 이란 심리신청을 하셔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 법원은 급할 게 없는 법원이라 절차 진행이 겁나게 느리고 (가정법원이 느리다고 생각 하셨다면 검인 법원 가셔서 숨 넘어가실 겁니다) 적용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가정법 vs 유산 상속법) 어차피 나눌 재산은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명의의 건물을 구입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는 원래 개인소유였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 선에서 상환받을 (reimbursement)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요 (가정법 2640조). 이게 검인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런 상환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 공동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유서가 없이 사망한 경우 community property (공동재산)은 다 남은 배우자가 갖고가게 되는 것이죠 - 이혼 하다 말고 사망하는 분이 곧 남남이 될뻔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가고 싶을리는 만무하고요. 

또 bifurcation of status (이혼의 성립 미리 판결)이 되기 전에도 공동명의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경우 (공동명의이자 둘 중 하나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사람이 100% 권리를 가져가는) Declaration of Severance of Joint Tenancy 라는 걸 상대편에 송달, 법원에 접수, 구청 (county registrar's office)에 접수함으로써 한 사람이 죽어도 나머지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이 시작 되자마자 상대방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있는 부동산을 몰래 처분해 버릴까 우려하는 분들을 종종 뵙는데, 이건 notice of lis pendens (진행중인 소송의 고지)라는 걸 송달 및 접수 (구청에 꼭 하셔야 합니다) 함으로써 나 몰래 부동산이 리스팅 올라가거나 팔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 지을 때는 어떤 이슈들에서 나나 상대방의 죽음을 고려해야 할지는 다음 글에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