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강보험 (Obamacare, The Affordable Care Act) 은 무엇입니까?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건강보험 The Affordable Care Act 의 닉네임으로 2010년 3월23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건강 보험 개혁법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의료 보험 개혁법을 통해 이전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세부터 64세까지의 많은 저소득층및 중산층 근로자들을 보험료및 분담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오바마 건강보험 수혜자로 포함시켰으며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다하더라도 건강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등 건강 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나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Open Enrollment 기간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험 거래소(market place) 를 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 보험으로 인정되는 보험 종류로는 종업원 보험, 개인 보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등입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로 본인 소득의 8.27% (2021년), 8.09% (2022년) 이상을        

           지불해야되는 사람

-          State Tax 를 보고해야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저소득자 (2021년의 경우 1인

           $18,476, 부부 $24,696, 두자녀를 가진 부부 $59,338)

-          종교적인 면제 수혜자격이 있는 사람

-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

-          법적 체류자격이 없은 이민자

-          감옥에있는 죄수

 

건강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성인 1인당 년 $800, 자녀 1인당 년 $400 (2021년도 state tax 를 2022년도에 file 할때 부과) 로 계산하여 부과하거나 년 가정 총소득에서 세금 보고 대상 한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와 한 자녀가 있는 가정의 년 총소득은 $150,000 일 경우

Flat amount calculation

($800 x 2) + $400 = $2,000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calculation

($150,000 - $49,763**,) x 0.025 = $2,506

가족수에 일정하게 적용한 벌금액보다 가정소득에 2.5% 를 적용한 금액이 더 큼으로 이 가정에 부과되는 벌금은 큰 쪽 벌금액인 $2,506 이 부과됩니다.

 

**가정 총소득에서 차감한 금액 $49,763 은 3인 가족의 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소득 한도 금액입니다. 

 

건강 보험 거래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란 무엇입니까?

 

건강 보험 거래소란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보험을 편리하고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 보험사들의 각종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비교 게시해 놓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이 거래소는 주 정부에서 설립하게 되어 있으나 주정부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서 설립한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거래소는 www.coveredca.com 이며 몇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주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설립한 거래소 www.healthcare.gov 를 이용합니다.

 

1.       이 거래소를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좀더 저렴한 보험료로 좀더 좋은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에 Open Enrollment 기간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거래소를 통해 무료 메디케이드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메디케이드 (메디칼) 에 해당될 경우 년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방법은 신청서를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전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둘 수도 없습니다.

 

오바마 건강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사이에 Open Enrollment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삶의 변화 (Qualifying life events) 가 있는 경우에는 60일동안의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을 설정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오바마 보험 등록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은 2021년 11월1일 부터 2022년 1월15일까지 이며 (캘리포니아 1월31일까지)  2021년 12월15일까지 등록하면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2022년 1월15일까지 등록하면 2022년 2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끝난 2022년 1월15일 이후부터는 특별 등록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출산, 해고에 따른 직장보험 상실, 타지역으로 이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등 중대한 삶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시점으로 부터 60일 이내의 특별 등록 기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건강 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습니까?

1.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인 일시 체류자, 학생 비자, 근로 비자 소유자

2.    가정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 (Federal Poverty Level : FPL) 의 138% ~ 400% 에 해당되는 자 - - - 정부 지원 오바마 케어 보험

3.    19세부터 64세에 해당되는 자로 가정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38% 미만인 자 - - - 무료 메디칼 (메디케이드)

4.    연방 빈곤 기준 금액 (2021년)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FPL  100%         년 $12,760     $17,240     $21,720     $26,200      $30,680         

FPL  138%             $17,775     $24,040     $30,305     $36,570      $42,836

FPL  400%             $51,040     $68,960     $86,880     $104,800     $12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