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ublic Charge (공적 부조 수혜자) 란 무엇입니까?

신청자가 이미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주권 (주로 가족 초청) 승인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나이,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재산과 재정상태 및 교육 정도와 기술등도 함께 고려하여 Public Charge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Public Charge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     미국 시민권자 혹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

-     영주권자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제외)

-     영주권 갱신 신청자, DACA 갱신 신청자, U 또는 T 비자, VAWA

—  적용을 받는 사람

-     영주권 신청자 (가족 초청)

-     영주권자로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 있다가 재입국하려는 사람

-     비이민자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모든 사회복지 혜택이 Public Charge 규정에 포함되는가?

 —   Public Charge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 혜택

-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 메디칼) 프로그램

-     푸드 스탬프 (캘리포니아 – CalFresh)

-     Public housing/ 주거 보조금

-     WIC

-     Medicare

-     Disaster Relief (재난 구호금)

-     학교 급식 프로그램

-     Foster care and adoption

-     Head Start

-     CHIP (어린이 건강보험)

-     EITC (저소득 근로자 세금 환급)

-     COVID-19 테스트, 치료 및 백신

—   Public Charge 규정에 포함되는 사회복지 혜택

-     SSI - - - 저소득 노인및 장애인 생계비

-     TANF (캘리포니아 – CalWORKs) - - - 어린이 양육비

-     GR/GA (주정부 보조 일반 구호금)

-     Medicaid for long-term nursing home care ( 양로원 메디케이드, 메디칼)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Public Charge에 포함시켰던 노약자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캘리포니아-CalFresh), Public Housing, Section 8 Housing Vouchers, Project-Based Section 8 등의 기본적인 수혜 프로그램들이 Public Charge 에서 제외되어 더이상 Public Charge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