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메디칼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의 SB 260 법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메디칼(Medi-Cal) 의 혜택이 끊어지게 되면 Covered California (오바마 케어) 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며 보험료의 보조도 자동으로 받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법안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

Ÿ   SB 260 법안은 메디칼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수혜자가 Covered California(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로 자동 전환되도록 합니다. 이 자동 전환 시스템은 메디칼 수혜자들이 연속적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목적

Ÿ   메디칼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보험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이 의료 서비스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건강 보험 혜택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내용

Ÿ    메디칼이 끊어지는 다음 날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이 자동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6월 30일에 메디칼이 종료되면 그 다음날인 7월1일부터 오바마 케어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Ÿ    메디칼이 종료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실버 플랜으로 가입이 될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중에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플랜으로 가입이 됩니다.

Ÿ    메디칼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 가입자는 그 플랜을 받아들일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자동 가입된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지급해야 플랜이 유효하게 되며 만약 보험료가 지급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될 것입니다.

Ÿ    메디칼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자동 가입이 된 날로부터 60일동안의 특별 등록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에 플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B 260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칼이 소득 증가로 인해 수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 중단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