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민권자인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생계비로 지급되는 SSI 가 있는 것처럼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생계비로 지급되는 CAPI 라는 베네핏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CAPI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SSI 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 보조금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함

-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자

-          영주권자 이어야 함

-          저소득자로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함

-          이민자 신분 (영주권자) 으로 인해 SSI 를 받을 수 없어야 함

따라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여권, 영주권 카드, 출생증명서 등)

-          소셜 번호

-          거주지를 입증하는 서류 (렌트 영수증, 유틸리티 고지서)

-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은행 스테이트먼트, 자동차 등록증, 생명보험증서등)

-          소셜 사무실에SSI 를 신청하였으나 영주권 신분때문에 거절되었다는 증빙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SI 수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나 단지 영주권자 신분 때문에 SSI 를 받지 못하게 된 저소득 영주권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998 년 11월1일부터 CAPI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40 크레딧을 이미 달성한 영주권자에게는 연금액과 SSI 최대 수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SSI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셜 사무실에SSI 를 신청하였으나 영주권 신분때문에 거절되었다는 증빙 서류룰 CAPI 신청시에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증빙은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CAPI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도 됩니다.

CAPI 의 신청 자격은 SSI 와 동일하며 소득한도는 1인 $1,182.94, 부부 $2,022.83 미만이어야 하며 이 한도 금액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수혜 금액이 됩니다. 재산한도는 1인 $2,000 부부 $3,000 입니다.

CAPI 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 양식 (SOC 814) 을 작성하여 DPSS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DPSS 사무실을 찾아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PI 신청시에 SSI 와는 다르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즉CAPI 의 경우에는 Sponsor Deeming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합산되어 수혜자격을 산정함) 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인 (affidavit of support) 이 있었다면 재정보증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Sponsor Deeming 이 적용됨으로 CAPI 의 수혜자격에 해당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보증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정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실직이나 부도등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없어 보증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혜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의식주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indigence deeming) 일 경우나 본인 또는 자녀가 가정폭력에 시달릴 경우에도  Sponsor Deeming 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