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4일에 트럼프 정부에서 통과시킨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메디칼 수혜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이어서 소득이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Medi-Cal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기준 도입 (Non‑MAGI Medi-Cal)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혜자에 대해 제공하는 Non-MAGI메디칼 의 자산 기준을 다시 도입합니다. 개인 기준 자산 한도는 $130,000, 부부 $195,000, 가구원 1인 증가시 마다 $65,000 추가됩니다.

2. 비자격 이민자(Undocumented) 대상 등록 동결 및 보험료

2026년 1월 1일부터19세 이상 비자격 이민자의  Medi‑Cal 신규 등록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18세 이하 및 임신 중인 경우에는 여전히 전체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비자격 이민자 중 19󈞧세를 대상으로 **월 $35의 보험료(premium)**를 도입합니다.

3. 근로 요건 도입

             19󈞬세 사이의 성인은 자격 유지 또는 신규 신청을 위해 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교육,            자원봉사 등 활동을 2027년부터 시행 해야 합니다. 예외는 장애인, 14세 이하 자녀 부모 등에게 적용됩니다

4.갱신 빈도

             기존에는 연 1회 갱신이었던 Medi-Cal이 2027년부터  6개월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5. 코페이 도입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 (2025월소득 1인  $1,304, 2인 $1,763) 를 넘는 성인은 서비스당 최대 $35까지 본인 부담이 2028년 10월부터 도입됩니다.

6.장기 요양 Medi-Cal 자산 기준 변화

             기존에는 집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2028년 10월부터  ‘주택 자산 상한선’ $1,000,000이 도입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장기 요양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득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OBBBA 가 새롭게 도입한 요건들이 수혜 자격 유지에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 소득이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 년도 캘리포니아 주 Non-MAGI메디칼 수혜 자격을 위한 소득 한도는 개인 $1,800 부부 $2,433 입니다. 그런데 가정 소득이 메디칼 소득한도를 약간 초과하여 안타깝게도 메디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 그리고 치과, 안과 등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료를 가정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소득을 메디칼 소득한도 이내로 끌어 내릴 수 있어 메디칼의 수혜 자격을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가, 해당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고 메디칼의 혜택을 받자 마자  메디칼에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가정 소득이 다시 메디칼 소득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1개월만에 메디칼 수혜 자격을 잃게되고 또다시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고 메디칼을 신청해야 하는  yo-yo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0년 10월21일에 메디칼  정책 변경 (ACWDL 20-18) 을 발표하여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자신이 내던지 주 정부에서 내 주던지 상관없이 카운터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어 은퇴 연금을 받는 분으로서 메디칼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액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한도 이내이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메디칼 수혜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한도 이내로 연금액을 줄이기 위해 연금 신청 시기를 앞당겨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소한 금액 차이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메디칼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조기 연금을 미리 신청함으로 후일 겪게 될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메디칼 수혜 자격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기 연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계속하면 연금액이 매년 더 많이 증가함으로 메디칼 소득한도를 더 빠른 기간안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칼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시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는 많은 분들이 최근 공표된 OBBBA 법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노후의 삶에 가장 큰 버팀목인 메디칼 혜택이 유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