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유학생(F), 직업교육(M), 교환방문(J)비자 소시자는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 기간에 시작됨니다. USCIS 지난 5월에 발표한F.M.J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계산 변경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종전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미등록 등 학업을 중단해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는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 하더라고 USCIS 가 이를 인지하고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민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F.M.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유지기간 (D/S, Duration of Status)'로 기재 되었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자격상실을 인지해 불법체류로 분류하기 전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것(violation of status)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에 머물 경우 체류 신분 유지는 못했지만 이민 당국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불법체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터는 이런 구분이 사라지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때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새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USCIS나 ICE 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를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 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됩니다.
졸업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서도 신분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J-1 비자의 경우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것에 포함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떄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가 아니라 단지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국 후 새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 등이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앞으로는 언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해 불법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것이 중요하고, 규정된 수업시간 이수등을 충족해 체류 신분이 유지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법 관련 상담 문의는 토마스 리 변호사사무실(213-251-5533)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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