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자분들께서 상속포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의 빚을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중이시거나, 시민권자라면, 사망하신 부모님 빚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혹은 오래 전 연락이 끊긴 한국 국적 피상속인의 빚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상속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입니다. 아울러, 이는 미국 거주자분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상속포기인데요.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상속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셨다면? 한국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등 상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망하신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서 너무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해외거주자 혹은 시민권자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외국인 상속포기 하는 방법

왜냐하면,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이 남긴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적극재산) 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카드비 등의 채무(소극재산)까지도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하, 해외 거주자분들의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던데,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 거주자분들은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척럼 필요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처럼 명확한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서류는 대략 ① 위임장, ② 서명, ③ 주소, ④ 동일인 등의 서류입니다.

저희쪽에서 상속포기 등을 진행하실 경우, 저희 법인에서는 미국 거주자분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모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신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등 필요절차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려운 때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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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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