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상속포기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접 해결해드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분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어느 날, 친척으로부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 후, 재혼한 아버지와 의뢰인 분은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속 재산도, 상속채무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인께서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포기 청구 후 심판 결정까지는 보통 2 ~ 3개월정도 걸립니다. “~~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아 완료된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은 후에서야 의뢰인 분께서는 안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만으로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에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실제로 결과를 접하시니 만족하셨습니다.

법과 관련한 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경험하시게 되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상속과 관련한 일은 더욱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채무상속에 대한 대응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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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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