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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없이 서류만 요구하는 한국의 큰오빠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 실제 사례 118.--.120.181 2021-1-26 17:48:20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딸들로, 두 분은 모두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모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의뢰인 분들께서 상속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돌아가신 분이 남기고 가신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에, 상대방인 큰오빠의 특별수익을 찾고자, 돌아가신 분의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모친께서 큰오빠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액반환을 원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기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큰오빠는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오빠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 분할 또한 우리가 원하는대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사건을 기다리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자 진행여부에 대하여 꾸준히 연락을 드렸고, 이에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별문제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의뢰인 분들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모든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 분들과 저희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