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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미국에 오래살아 국내 상황을 잘 몰랐던 의뢰인, 상속재산분할 실제사례 175.--.219.13 2021-3-7 18:55:21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한국에 있는 형제들보다 상속이나,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상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딸들로, 두 딸은 모두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모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법인에 연락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사항은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에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속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고자,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모친께서 큰오빠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액반환을 원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기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극 방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인 큰오빠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 분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 사건을 기다리는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자 진행여부에 대하여 꾸준히 연락 드렸고, 이에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우리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의뢰인들과 저희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