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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한국에서 사업자금을 상당부분 지원받았던 형제에 대한 유류분 청구 성공사례 175.--.219.13 2021-3-16 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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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한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생전에 한국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셨는데, 피고의 사업자금을 상당부분 지원해주었으며, 또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거주하던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후, 피고로부터 피상속인의 유언을 전달받고, 이를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저희에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미국 상속인분은 코로나 등으로 당장 한국에 입국할 수 없어 답답하던 차에, 일단 저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파악해보니,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것을 밝혀내고,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카톡 보이스폰, 메일 등을 통해 먼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했고, 그 유언이 진정하다고 한다면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지원받았던 바, 그 유류분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의 작성 경위를 확인, 망인의 진정한 유언임을 확인하는 한편, 동시에 증거 조사를 통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밝혀내, 원고들이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함을 주장하며 다투었던 바, 미국에 있는 원고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저희의 담당 변호사가 끈질기게 각종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끝에, 피고의 특별수익이 상당부분 인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의 경우, 이메일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활용해 의뢰인들이 알고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의 끈기 있는 증거조사가 더해질 때 목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도 미국에 계셔서 시차 등이 다르지만,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고려하여, 의뢰인분이 퇴근하고 난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카톡 등으로 긴밀히 협의하였는데, 가족사가 개입된 사례에선 담당변호사의 노력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