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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1억 2천 빚, 미국 시민권자 상속포기 실제사례 175.--.219.13 2021-3-21 21:23:46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상속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자산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채무나 빚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나 빚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나 빚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의 부모님의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일텐데요. 미국 시민권자이시거나, 해외에 거주 중이시거나, 그 외 외국 국적을 갖고계셔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하여 실제 미국에 거주중이신 미국 국적의 상속인분의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결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돌아가신 망인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의 상속인들인 자녀들 중, 4분은 한국 국적자였고, 형제 중 1분께서 미국 국적자이셨습니다. 피상속인께서 남기고 돌아가신 채무는 약 1억 2천만원정도였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미국에 거주하고계셔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정말 상속포기가 가능한 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를 매일 접하고, 매일 해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시켜드리며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및 진행해드렸습니다.

주요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의뢰인이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는 저희가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아포스티유 인증 등 공증 절차도 저희가 대행하여 처리해드렸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코로나 시국에 외부로 외출할 필요 없이,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를 출력하여, 간단히 서명을 하고, 스캔해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것으로 간단히 처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메일만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고계신 상속인분의 상속포기를 도와드렸고, 형제 분들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한 도와드렸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는 망인이 남겨둔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특히나 타지에서 진행하시다보니, 더욱 불안함이 크셨고, 그 전에 인터넷으로 알아보실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두가 나지 않을만큼 많은 것 같아, 덜컥 겁부터 나셨는데, 저희의 명확한 안내에 1차적으로 마음이 많이 놓이셨다고 하셨고, 결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