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다보면, 한국에서 있는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그러한 사례인데요.

사례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 동생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의뢰인 분께서 뒤늦게 알게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이 독차지한 어머니의 재산 중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지요. 반면, 의뢰인의 막내 동생은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사후 장례를 치르고 사후 신변 정리를 위해 모였는데, 이 때 의뢰인과 다른 동생들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막내 동생에게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처음에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아파트를 단독으로 증여 받은 만큼 적당한 재산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내 입장을 바꾸어 아파트는 사실 젊은 시절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등기해둔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떠한 재산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은 동생이 독차지한 어머니의 재산 중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결국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분의 상속 유류분이 인정이 될 것인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먼저 막내 동생이 증여 받은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 막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전에 동생은 아파트를 임의대로 매각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관계로, 함부로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속하게 하는게 핵심이었는데, 가처분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도 필요했던 바,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신속하게 공증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했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다른 동생들과 접촉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자, 막내 동생을 압박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조정위원님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막내 동생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인정하고 조정에 응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어 유류분 반환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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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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