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yUSA

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미국 시민권자가 고려해야할 것을 고려한 성공사례 175.--.219.13 2021-4-12 00:42:58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망인께서 부동산을 남기셨다면, 이를 가족들끼리 협의해서 나눠야합니다. 처분이 필요하면 이에 따른 등기를 해야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함께 상속받는 상속인 중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다소 복잡할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을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돌아가신 망인께서 남긴 부동산에 대해 가족들 협의로 명의 이전 등기를 했으나, 자녀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받게될 만큼의 상속재산의 반출의 편의성 등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일 때, 상속에서 고려해야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 상속인들 간 재협의 등기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즉, 최초 미국 시민권자 형제는 남은 부동산에 지분을 갖지 않고, 나중에 장남으로부터 본인 상속분 3억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분할을 진행할 경우, 부동산 지분은 그대로 확정이 되며, 미국 시민권자는 별다른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을 의제되며, 국세청 선례상 장남으로부터 지급받는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만 해도 5000만원에 달하는 터라, 애초에 별 생각 없이 협의를 한 것이 자칫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3억원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반출승인을 할 때, 해당 자금이 온전히 세금처리가 된 것인지 여부, 즉 적정하게 세금신고를 했고, 세금납부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주로 체크하기 때문에, 송금을 위해선 위 협의 내용 등이 밝혀질 수 밖에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였는데, 다행히 문제점을 발견한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분할협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재협의를 한다 해도,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 바,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재협의 등기를 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인 중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것처럼,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반출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는 등.. 미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상속받는 상속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께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