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망인께서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한국과 미국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에 있어, 한국은 망인 사망과 동시에 바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에게 일단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간이하고 용이한 절차이나, 미국의 경우 프로베이트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보면, 양국에서 상속이후 남겨진 채무나 세금 등 채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한국은 망인 사망 이후 상속은 포괄승계로 일단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후, 상속인은 남은 재산으로 채무도 갚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채무가 더 크다면 그것까지 본인이 책임질 수 없기에 반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고, 이전된 재산이 소액일 경우, 경우에 따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망인이 남겨둔 일정 보증금이나 퇴직금 등은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이 되고, 국민연금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이전받고, 망인이 남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쉽게 채권 독촉을 하지도 못하고 법률상 조치를 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상속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은 망인이 남겨둔 빚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일단 망인이 유언없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포괄승계로써 바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결이 되어 상속인이 바로 재산을 이전받아서 무언가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해당 재산은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 집행인이 선임된 이후, 집행인은 망인이 남겨둔 채무 등을 해결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등을 해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때서야 상속인에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가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으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망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망인이 본인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상속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상속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기한내 상속권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이 채권자 보호에 더 충실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채권자 보호에 더 충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속인 보호에 더 충실하나, 반대로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상속인 보호에 더 충실한 측면이 있는 바, 어디 법제가 어떻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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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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