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yUSA

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상속세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175.--.219.13 2021-6-1 18:04:16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어하실 세금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인정받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의해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거주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상속세법의 적용을 받는 게 유리한 지, 대한민국의 비거주자로서 외국의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여부,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상속세 납부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비거주자보다 폭넓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공제금액 5억원으로 비거주자일 경우 2억원보다 많고, 그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기타 여러 공제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물론, 비거주자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인 중에 해외거주자가 있거나, 특히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엔 일반적인 상속세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망인이 비거주자이면 공제 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필수서류 준비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