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요? 이전 칼럼으로도 몇 번 살펴본 내용이지만, 오늘은 관련 내용을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상속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고, 그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자녀는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에,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인 경우 당연히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만약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거소신고를 하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당연히 국적법인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미국법에 부동산의 위치나 거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다시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해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엔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해당 각주별 상속법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인 상황에서 미국에 비자체류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은 한국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한국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을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게 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미국 거주자의 유언에 대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는 당연히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시면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한국 국적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영주권자 등), 유언을 남겨두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셔야 합니다(국제사법 제50조 제1항)

그런데,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이 아닌 미국법 등 다른나라의 법에 따라서도 유언을 남겨둘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50조(유언)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위 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으로 미 영주권자는 상거소지법인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었는데,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언은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유언당시 본국법에 따른 유언이었다면 해당 유언 또한 유효합니다.

아울러, 한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CA에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CA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두는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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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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