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한국의 부모님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빚을 상속 받게 됩니다.
만약 빚을 상속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빚상속을 막기위한 법적 조치로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본개념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작성한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읽기 전, 아래 칼럼을 통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본개념을 먼저 살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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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인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 한정승인의 차이점, 특별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요건,
그리고 상속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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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특별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말그대로 '특별한 제도'로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 채권자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상속한정승인보다는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생소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특별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 상속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는 경우
그 날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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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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