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를 살펴 보기 전,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말 그대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직업,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거주자’란 이런 거주자의 요건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국 세법 상 거주자는 국적이나 체류 신분이 아닌 한국의 주소, 거소 여부 등 종합적인 정보가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국외 재산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라면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공제 한도도 달라지는데요. ‘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증여세’에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상속세는 망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평생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 재산을 둔 망인이 사망 당시에 해외 거주자 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 전부 상속 과세 대상이고, 상속 공제는 제한을 받아 상속세가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

다른 예로 평생 외국에 거주하다가 보유한 재산이 모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사망 당시에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과 해외의 재산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어 상속인의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가 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자A

저는 미 시민권자로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신데 재산 정리를 미리 해놓고 싶으시다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한국 부동산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한국에만 내면 되는 걸까요? 공제도 가능할까요?

상담자B

최근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한국 통장에 있는 예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해당 예금을 제 통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제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라 상속세를 낸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편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