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의 사망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거주 상속인이 상속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상속인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꽤 복잡한데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해결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취업을 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 중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상속 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사실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입니다.
이 서류들은 한국의 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상속인의 체류 신분, 출생국가, 국적 변경 여부에 따라 조금씩 명칭이 달라 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사실 확인서 (주소증빙서류)
- 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
- 동일인 증명서 (성함을 변경한 경우)
만약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이라면 ‘현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하였다면, 동일인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한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이기에 영사공증은 현지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캐나다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 주 정부의 인증(Authentication) 및 한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한국에서 상속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 부동산 상속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거주사실 확인서: 주소 증빙용
· 서명확인서: 인감증명(또는 대체용)
· 동일인증명서: 이름이 외국명 등으로 변경되었을 시 증빙용
· 현지 출생증명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내역이 없을 경우 필요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중 하나 필요
·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망인의 출생기록부터 2008년 기록까지의 일체의 제적등본, 기타 제적등본(개인별 제적등본 현황에 따라 다름)
만약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자라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오늘 상담 내용의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시지만, 만약 영주권자셨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일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적은 대한민국이기에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 서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요. 만약 미국 영주권자(또는 비자체류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이 아니라 서명을 하셨다면 협의서에 영사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자의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캐나다가 아닌 일본과 같이 주소증빙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주소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면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관련 기록 등이 없는 영주권자 상속인이라면 출생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건 모두가 겪게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상속을 마주할 일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특히나 상속인이 미국과 같이 외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살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더 어렵겠지요.
그렇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 상속 문제는 한국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인 이우리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한국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 뿐 아니라 상속세 신고, 부동산 매각 후 재산을 미국 통장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까지도 입국하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한국 부동산 상속으로 고민 중이거나 다른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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