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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받은 자금 증여세 한국에 내나요, 미국에 내나요? 58.--.114.163 2023-6-4 2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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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의 상속, 증여 문제를 상담해 드리다 보면 특히 한국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주 국가, 재산의 소재지 등에 따라 과세범위, 공제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며 문의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금융 재산을 송금 했다면 이때 세금은 누가 내며,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상속법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드린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한국에 계신 친정 아버지께서 보태주시기로 했어요. 이 때 증여세가 부과될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 있으니 한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께서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하신 증여자도 해당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님께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자녀 증여 공제 5천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겠습니다.

의뢰인님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1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에게 보냈다면, 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미국에는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연간 $100,000 초과 시, Form 3520을 미국정부에 제출하여 증여 사실 보고)

이 경우, 아버지께서 의뢰인이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신다고 해도 대납세금에 대한 추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