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잦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환매 자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매우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의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레몬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답변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워런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모두 일정 마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 또는 마일 이내에 고장이 난다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러한 워린티는 ‘범퍼 투 범퍼’ ‘파워 트레인’ 보증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장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장 보증서입니다.

일부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계약에 대한 ‘연장 보증’(extended warranty)을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증’(Warranty)이 아니므로 당사 주 레몬법에 따라 수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캘리포니아 레몬법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동일한 문제/불만/시스템에 대해 공인 보증인 또는 딜러점에서 말도 안되는 수리 시도를 받았다면 이는 제조업체 ‘범퍼 투 범퍼 보증’, 연장된 ‘파워트레인 보증,’ ‘하이브리드 보증’ 또는 ‘하이브리드/EV 배터리 보증’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증 수리 부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공인 정비소에서 30일 이상 있었을 경우.

차량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누적 총 30일 이상 정비소에서 있었을 경우(원래 신차 인도일로부터 18개월/18,000마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차량 수리 기록에 제조업체(공장)가 ‘수정/업데이트/소프트웨어 업데이트/솔루션’을 작업 중이지만 아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증 수리 부품이 장기 백오더 상태인 경우, 마지막 수리 시도 후 예상 시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차량이 공인 보증인 딜러점에 있고 딜러점에서 소비자가 공장 FSE(현장 서비스 엔지니어)가 나와 정비소에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보증인 또는 정비업체가 진단 및/또는 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문제 없음’/ ‘설계된 대로 작동’/’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작동’ 등으로 여러 번 수리 시도를 해 보았지만, 오히려 소비자가 문제를 쉽게 파악할 있다면 이를 비디오 테이프에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공장 보증 수리 시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문서화) 보증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객 불만이 제기됩니다. 

레몬법 주장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격을 갖춘 레몬 자동차 변호사와 협력하여 청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레몬법 및 대형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323)49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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