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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의 이야기

혹여라도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 Yunah Kim (kyeonah) 2021-12-31  08:08:00



혹여라도 이런 사기를 조심하세요


 

 

남편이 1년여간 혼자 살았던 집의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어요. 알고 보니 애초부터 사기 계약이었네요. 그 집의 등기부 등본 상에는 주인의 이름과 신탁회사 이름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주인은 집에 대한 권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단독으로는 계약이 불가한 자였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신탁회사나 돈을 빌린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남편은 주인과 계약을 했고(그것도 위임자와 계약, 주인은 얼굴 없는 남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임차권 등기설정이라는 법적 보호장치를 받고자 했는데 신탁회사는 변호사를 앞세워 이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계약을 한 우리의 잘못도 크지만 세상의 그 복잡한 구조를 어찌 다 알고 대처해야 하는 지 난감함을 느꼈지요. 주인은 사기 치기 좋은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법이 이런 구조를 허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개탄스럽구요. 신탁회사는 주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인에게만 동의 독촉장을 한 번만 보냈어요. 이때 세입자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졌겠지요. 신탁회사는 세입자야 어찌되든 자사 이권과 법적다툼시 유리한 증거만 확보했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 신탁회사는 물건의 실제 주인으로서 무단으로 계약을 한 동업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무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기의 전모와 널리 알리고 싶은 부동산 상식 주인은 신탁회사를 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신의 자본금은 거의 들이지 않고(추정) 신축 원베드룸 아파트 열 채를 소유했고요. 신탁회사를 끼고 사면 은행대출이 더 잘 나온답니다. 신탁회사를 믿고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관건은 이후 신탁회사가 실제 주인이 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등기부 등본상에 이름이 있는 주인과 계약을 하고 후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집이나 건물 계약을 할 때, 되도록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탁회사를 끼고 산 물건을 피하거나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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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에 나쁜 인연을 많이 만났습니다. 살면서 사기를 안 당하기만 해도 평안했네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구요. 각자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좋은 인연은 인생을 든든하고 여유롭고 내 시선을 복되고 넉넉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쁜 인연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기도 쉽겠지요.

 

제 별 것 없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신 독자님들, 한 해 동안 넘치게 감사했습니다. 제게는 좋은 인연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 중 한 분 입니다. 여러분들께 2021년 제가 참되게 깨달은 blessing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2022년은 늘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그래서 한 해가 웃음과 사랑으로 점철되길 두 손 모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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