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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가정법은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71.--.247.111 2019-3-27  14:04:48

뉴욕시에서 가정법 관련 송사를 하신다면 Supreme Court혹은 Family Court 곳을 가시게 됩니다.  소송 사안에 따라 어느 법원으로 가셔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Family Court

-          자녀양육 방문권 소송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          친자확인소송 (Paternity – Order of Filiation)

-          보호명령신청 (Order of Protection)

-          아동학대/방치 (Child Abuse / Neglet)

-          친권박탈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          법정후견인/ 대기법정 후견인 지정 (Guardianship/Standby Guardianship)

-          입양 (Adoption)

-          미성년범죄 (Juvenile Delinquency)

-          감독요청 (PINS – 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Supreme Court

-          이혼 (Divorce)

-          자녀양육 방문권 소송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          보호명령신청 (Order of Protection)

-          입양 (Adoption)

-          성인후견인 (Adult Guardianship)

-          기타 민사소송


보시다시피 양육 방문권 소송을 위해 가정법원 또는 Supreme Court 가실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의 일부로 양육 방문권을 재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Supreme Court 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재판 당사자들이 결혼한 적이 없거나 한쪽이 이혼 소송이 아직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Family Court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루는 송사의 차이점 외에도 Supreme Court 접수비 ($210) 받는 반면 Family Court 별도의 접수비를 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송사를 진행하신다면, 대체적으로 Family Court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있습니다.


소송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법원에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배우자 부양비, 자녀 양육비, 친자확인 소송에서는 받으실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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