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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가정법/이혼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24.--.51.250 2019-4-7  19:41:06

흔히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요. 법원에 변호사 없이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보면 과연 말이 맞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페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컨트롤하기 어렵고, 때로는 소송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에서 이혼 혹은 가정법 관련 소송을 하시면 대개는 비슷한 과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접수 (Filing)

송사를 시작하는 서류를 Supreme Court 에서는 고소장 (Complaint), Family Court 에서는 청원서 (Petition)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 적어도 명이 살고 있는 Borough 법원으로 가셔서 고소장 혹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소송 시작의 단계 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을 고소인 (Plaintiff 혹은 petitioner), 고소당하는 사람을 피고소인 (Defendant 혹은 Respondent)이라고 부르며,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법원에서 통역관을 불러줍니다


법원서류송달 (service of process)

접수가 끝나면 피고소인에게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어디로 오라는 법원의 소환장 (summons) 고소장(청원서) 사본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접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환장 고소장(청원서) 직접 전달할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를 제외한 18 이상의 성인이 대신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서류송달은 일요일이 아닌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 출두 날짜 8 전까지는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과 양육권 관련 소송의 경우 고소장(청원서) 피고소인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합니다. 반면 양육비 소송은 고소장(청원서) 피고소인과 집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전달할 있습니다. 다만 3자에게 전달할 경우 피고소인의 집이나 직장으로 같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송달확인서 (affidavit of service)

과정을 마치셨다면 피고소인에게 서류를 전달한 사람에게 송달확인서 (affidavit of service)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서류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송달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무엇이며 외모는 어떠한지를  증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하며, 차후에 법원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소송을 시작하셨다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세스를 적은 것으로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해야겠는데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경우 라던지, 상대방의 폭력으로 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쳐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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