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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법원출석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24.--.51.250 2019-5-14  21:46:28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소장 까지는 접수를 하였는데 변호사 없이 법원에 출석하려니 불안하셔서 급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첫번째 출석일에 홀로 가셨다가 변호사의 필요를 느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게 다음 출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같습니다. 사실 다이나믹한 가정법의 특성상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법원출석 (first court appearance)

첫번째 출석에서는 다음의 세가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Service of process)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은 송달확인서 (Affidavit of Service) 이루어집니다. Family Court 경우 주로 출석당일에 송달확인서 원본을 판사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Supreme Court 경우 출석일 이전에 원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신 출석 당일에는 사본을 지참하고 가시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다음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 선임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판사들이 소송인에게 세가지 옵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번째는 소송인이 따로 변호사 없이 직접 본인을 대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출석일을 연기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세번째 옵션은 양육권 (Child Custody) 혹은 보호명령 (Order of Protection) 케이스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수준이 Federal Poverty Guideline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무료변호사를 선임받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양육권 혹은 보호명령 케이스에 미성년자녀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자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선임된 변호사를 Attorney for the child 혹은 Law guardian 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판사가  양측에게 다음 법원출석일까지 임시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방문명령 (Temporary Order of Visitation) , 임시양육비명령 (Temporary Order of Child Support), 혹은 임시보호명령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내려질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출석일에 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생각해보신 그에 따른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출석 (continued court appearances)

첫번째 출석 바로 공판(hearing) 혹은 재판(trial)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어지는 법원출석에서는 양측이 과연 합의에 이를 있는지, 법원에서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미리 거쳐야 하는 조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국(ACS)에서 양쪽 부모의 가정을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보고하도록 판사가 명령하기도 하는데 이를 Court Ordered Investigation (줄여서 COI)라고 부릅니다. 또한 법원에서 자녀가 한쪽 부모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면 감독방문 (Supervised Visitation) 명령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확인절차 외에도 소송인 측에서 법원에 모션 (Motion, 어떤 액션을 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션에 대한 심리가 열리기도 하여 중간출석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법은 워낙에 변수가 많아 진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몇번의 중간출석을 해야 재판(Trial)혹은 공판(Hearing)으로 가는지 말씀 드리기 힘듭니다. 양육권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어떤 케이스는 개월만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몇년이 걸려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케이스를 마무리 지으시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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