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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양육권 소송에서 주로 고려되는 기준 67.--.160.71 2019-7-24  20:56:48
못해도 한달에 칼럼 하나씩은 올려야지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글을 올린지가 두달이나 지났네요. 6월에는 제 휴가도 있었고, 7월에는 다른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또 중간에 짬을 내어 올린 글을 업로드 직전 날리기도 하여 이제야 다음글을 올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올 여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시기 바라며...

지난 편까지 대략 법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제 주요관심분야인 양육권분쟁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결혼해 살던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대개 둘 중 하나로 분쟁이 모아집니다. 양육권 혹은 재산분할이지요.

양육권소송은 정말 길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가족에게 남는 분열과 상처도 크고 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계획 (parenting plan)을 세워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양육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아주 다양해서, 아이가 누구와 살지 부터 시작하여, 특정 휴일은 누구와 보낼지, 썸머캠프는 어떻게 결정할지, 해외여행은 누구와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지 등, 각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결국 재판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3-4년이 걸리기도 하니, 실로 오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든 재판에 가시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 판결을 내리는지 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에서는 "Best interest of the child"라는 어찌보면 모호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가정법 케이스는 공식처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향방이 갈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자주 또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Primary Caretaker
  •  Domestic Violence
  •  Willingness to Foster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ent (Parental Alienation)
  •  Stability of Environment
  •  Age of Child (Child's preference)
  •  Mental Illness
  •  Child Abuse or Neglect
  •  Abandonment or Absence from Child's Life
  •  Substance Abuse
  •  Behavior of Parties toward each other
  •  Financial Resources
  •  Physical and Emotional Needs of Child
  •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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