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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가정법

현재 뉴욕시 법원의 운영방침 (가능한 케이스들) 24.--.111.28 2020-4-9  16:01:05
전무후무한 바이러스의 창궐에 뉴욕의 법원들 또한 지난 달부터 문을 닫은 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어떤 케이스들에 대해 법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전화 혹은 스카이프로 진행되므로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는 분들
접근금지 명령 필요하시면 평일 9시부터 4시 사이에 646-386-5299로 전화하시고, 통역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가장 폭력 혹은 피해 정도가 심했던 일, 그 외 폭력 히스토리, 경찰이나 아동보호국이 연관된 적이 있는지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신 후 전화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서류접수하신 후 처음 판사를 만나실 때 (보통 당일 혹은 그 다음날) 판사가 수입을 물어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줍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일단 임시명령을 내린 후 일주일 내로 짧은 재판 (hearing)을 합니다.  이 재판은 폭력 가해자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나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한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집에서 내쫓긴다면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홈리스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법원에서도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숙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때문에 왜 본인에게 반드시 이 명령이 필요한지 변호사와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하시려는 분들
불행히도 현재 이혼서류는 접수가 안되어 저희도 법원이 다시 문을 열거나 운영범위를 넓히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접수가 재개되는 때를 대비하여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우자와 완전히 합의가 되셨다면 이 시기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권 관련 소송
이머전시 (긴급) 케이스인 경우 한하여 가능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다른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한가지 염두에 두실 점은 이러한 이유로 긴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항상 법원에 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과 합의 ㅎ 혹은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미 양육권 소송 혹은 이혼을 하셔서 아이 양육 관련하여 법원명령이나 판결문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상대와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이들이 양쪽 집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면, 당분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중지하고 대신 페이스타임이나 카톡비디오콜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수그러든 후 추가 방문(make-up visit)을 하도록 합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서면 (최소 문자 혹은 이메일)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 소송
현재 법원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긴급상황 이외의 케이스들을 시작하게 되면 이곳을 통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케이스들은 아직까지는 접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 가능한 정부혜택이 있는지 소셜워커들을 통해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변의 안전이 위협되는 긴박한 상황의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것을 고려하시고, 행여나 맞불작전으로 본인에게 되레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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