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정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안을위해 재로그인해주십시오.

Life & Culture

“72세 넘어야 노인”…연령상한 논의 더 뜨거워진다 74.--.227.83 2023-2-7  06:39:01
41 ♡ 3

▶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72.6세로 법 기준보다 7.6세 많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부터 연금·정년까지 논의 확산 전망
한,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최악…섣부른 추진땐 삶의 질 악화 우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연일 촉구하고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조사 결과라 주목된다.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은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다.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기된 노인의 기준 연령은 만 65세인데 이를 기준으로 각종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무임승차 연령을 65세로 적용하고 있지만 매년 전체 적자의 30% 안팎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이 차지하면서 연령을 상향하거나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올 들어 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입장문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정부 방침으로 시행된 만큼 정부가 손실액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아예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내버스에도 같은 기준의 무임승차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에 노인 무임승차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국민연금 납부·수급 연령 변경과 정년 연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 이상 만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올려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를 늦추되 정년 연장을 통해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국민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납부하고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수급 시기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추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봤다. 노인 연령 상향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면 그만큼 수급 시기가 늦어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Back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