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면서 법원을 떠났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은 9일(현지시간) 사표를 낸 이유를 설명하는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미국 보수주의의 영웅으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울프 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정적을 탄압하는 등 불법과 권력 남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예로 들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인물이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법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연방 판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사례로 꼽았다.

울프 전 판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닉슨이 간헐적이고 은밀하게 했던 일들을 트럼프는 상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제어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소수집단의 권리가 다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프 전 판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정반대"라며 상급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더라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울프 전 판사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판사로 봉직한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현직 판사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ko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1/10 10:56 송고 2025년11월10일 10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