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 변호사]
상속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실 못지않게 그 법률 또한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내국인인 상속인에게 부동산 증여를 할 경우, 어느 나라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 캘리포니아에서 자수성가하여 한국 부동산을 구입한 미국 시민권자 A씨 >의 사례입니다.
(*일부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략되거나 각색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은 '유효한 유언'일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법 제78조에서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주에 살았으니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유효한 유언에 따라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할까?
▪ 부동산 등기 선례 제201809-5호(2018.09.18.)를 보면,
1. 아일랜드 국민이 그 나라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한 사레에서
2. 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
4.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를 등기 원인으로 증명할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공정증서는 아일랜드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하며, 공정증서에 대한 번역문 및 유언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법령의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공정증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마다 다른 법으로 인해 가업승계 증여 및 유증에 대한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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