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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의 한국상속법

상속받은 한국 아파트 판 돈, 해외송금한도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112.--.126.220 2026-11-3  22:35:32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수인에게 대금을 미국 계좌로 바로 넣어 달라고 하면 될까요? 한국에 계좌가 없으니 형제나 사촌 계좌로 받아서 대신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할까요? 미국에 사는 분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실제로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면, 세금 처리를 마친 상속재산은 한도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금액이 아니라 한국에서 적정한 절차를 밟았느냐입니다. 다만 얼마를 보내는지, 누구 계좌에서 보내는지, 미국에서 어떤 신고를 함께 하는지를 모른 채 움직이면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분들의 실수도 대부분 송금 금액·송금 경로·현지 신고, 이 세 곳에서 생깁니다.

반출 전 세 가지 점검

📌 3초 요약

▸ 본인 재산이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며 세금 처리가 끝난 상속재산은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은 본인 명의 한국 계좌에서 보내고, 배우자·친척 계좌를 거치지 않습니다.
▸ 미국 Form 3520·FBAR 등 현지 보고는 반출 전에 이행하고, 놓쳤다면 사후 보고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한국

본인 명의 계좌 개설: 미국 시민권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국 시중은행에서 본인 계좌를 만듭니다.
매각대금 입금: 매수인은 해외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없으므로 대금은 본인 한국 계좌로 받습니다.
세금 처리와 자금출처 정리: 한국에서의 적정한 절차를 먼저 마칩니다.
해외 송금: 세금 처리를 마친 본인 재산을 본인 계좌에서 보냅니다.

미국

Form 3520 신고: 미국 기준 비거주자인 한국의 부모에게서 10만 달러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반출 전에 IRS에 신고합니다.
FBAR·FATCA 보고 확인: 한국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두었다면 보고 의무가 함께 얽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 한도가 있나요?

본인 재산이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며 세금 처리가 끝났다면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문제 되는 것은 자금출처 증빙 없이 보낼 때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10만 달러까지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미국 계좌로 곧바로 보내 달라고 해도, 매수인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금출처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만 달러까지여서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바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만 달러까지여서 매각대금을 매수인이 바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은행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 등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라 계좌를 못 만든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형제나 사촌 계좌로 매각대금을 받아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좌 없이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내 재산을 반출하려면 내 계좌에서 보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한국의 여러 시중은행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한국의 여러 시중은행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미국 보고를 미리 하지 못했다면 송금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후 보고로라도 정리한 뒤 반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비거주자인 한국의 부모에게서 10만 달러 이상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IRS에 Form 3520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 자체를 몰라 누락하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는 반출 전에 사전적으로 이행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계좌 보관액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국 계좌에 1만 달러 이상, 경우에 따라 수억 원을 두면 FBAR·FATCA 등 미국 보고가 함께 얽힙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절차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도 없는 송금 vs 문제 되는 송금

Q. 배우자 계좌를 거쳐 나눠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면 그 이동이 부부간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재산을 팔아 해외로 보내더라도, 본인 계좌에서 세금 처리 후 보내면 한도가 없지만 배우자 계좌를 거치면 그 이동이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영상 속 상담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송금 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금 절반가량인 4억~5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옮겨 나눠 보내다가, 세 번째 송금에서 반복 거래로 잡혀 국세청 소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옮긴 금액은 부부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옮긴 4억~5억 원은 부부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옮긴 4억~5억 원은 부부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받는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 한국 거주자라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받지 못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신고 기한은 옮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이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세금 문제로 번지는 송금 세 가지

준비하실 때 확인할 점

· 매각대금을 받을 본인 명의 한국 계좌가 있는지
· 대금을 형제·사촌·배우자 계좌로 옮긴 적이 있는지
· 한국에서 세금 처리를 마치고 자금출처를 정리했는지
· 미국에서 Form 3520 신고 대상인지, 신고를 했는지
· 한국 계좌 보관액이 FBAR·FATCA 보고와 얽히는지
· 배우자 계좌로 옮겼다면 옮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아직 아파트를 팔기 전이신지, 이미 매각대금이 누구 계좌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 매각대금이 있는 계좌의 명의, Form 3520·FBAR 신고 여부를 정리해 저희 로펌에 문의해 주시면 송금 전에 무엇부터 맞춰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썸네일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한국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전문분야 상속 등록(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등록(제2019-536호))

법무법인 더 스마트 대표 변호사 / 15년 경력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상담문의]

이메일: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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