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제 수혜자가 예상을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 등은 24일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47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분 증명서는 물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5년간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소셜번호가 없어 운전면허 등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 연속 거주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민족학교 등 한인 관련단체들은 렌트비, 리스 계약서, 은행 기록, 세금보고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을 미리 챙겨야 하고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종교기관 출석 기록 등 지난 5년간 자신의 흔적이 담겨 있는 모든 기록을 정리해 둘 것을 당부했다.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이민 당국에 전달돼 추후 단속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중앙일보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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